(붙임 2)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산림환경과 (5574)	10일	1. 신청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7일	1. 신청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산림환경과 (5574)	10일	1. 신청서 2.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처리 후에 발생하는 페기 물의 처리계획서 8.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 에 관한 규약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0.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 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처리 후에 발생하는 페기 물의 처리계획서	7일	1. 신청서 2.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3	유 통 업 관 련 업 등 록 (노 래 연습장)	관광문화과 (5464)	3일	1. 등록신청서 1부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화재배상책임보험 6.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	1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2일	1. 등록신청서 1부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4. 화재배상책임보험 5.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
4	게임제공업 등의 허 가	관광문화과 (5464)	3일	1. 등록신청서 1부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화재배상책임보험 6.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	1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2일	1. 등록신청서 1부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4. 화재배상책임보험 5.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5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주민복지실 (5540)	60일	1.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2.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내용 포함 3.「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3. 시설설치 허가를 받거나협의를 하기위한 시설의 종류별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30일	1.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2.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내용 포함 3.사전심사결과통보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6	가족묘지 설치허가	주민복지실 (5513)	10일	1. 평면도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5. 가족관계 증명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0일	1. 신청서 2. 평면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7	종중,문중 묘 지 설치 허가	주민복지실 (5513)	10일	1. 실측도 ․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4.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10일	1. 신청서 2.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서류 3. 실측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8	건축허가	허가경제과 (5728)	2일~ 45일	1.건축허가신청서 1부 2.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1부 3.설계도서 1부 4.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30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간략설계도서 1부 3.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1부 4.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2일~30일	1.건축허가신청서 1부 2.사전심사결정통보서 1부 3.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9	건축신고	허가경제과 (5729)	2일~45일	1.건축신고신청서 1부 2.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1부 3.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평면도) 4.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14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간략설계도 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2일~ 30일	1.건축신고신청서 1부 2.사전심사결정통보서 1부 3.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0	농지전용 허 가	허가경제과 (5722)	10일	1. 신청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1부 4.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 1부 5. 지형도 1부 6. 피해방지 계획서 1부 ※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 3. 피해방지계획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	7일	1. 신청서 1부 2.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4. 지형도 1부 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1부
1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허가경제과 (5722)	10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소유권 사용권 입증서류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 명세서 1부 ※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피해방지계획서 1부 ※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	7일	1. 신청서 1부. 2. 사전심사결과 통보서 1부 3.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1부 4.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 명세서 1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2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공작물설치) 허가	허가경제과 (5723)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1부 3. 사업관련도서 1부 (배치도, 설계도서 등) 4. 공사예산내역서 1부 5. 건축물의 용도, 규모기재 서류 1부 6.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15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관련도서 1부 (배치도,설계도서 등) 3.공사예산내역서 1부 4.건축물의 용도,규모 기재 서류 1부 5.위해 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10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1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3	산지전용 허가	허가경제과 (5723)	2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6. 산림조사서 1부 7. 복구계획서 1부 8.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9.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10.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전용허가 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2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6. 산림조사서 1부 7. 복구계획서 1부 8.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9.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10.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전용허가 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18일	1.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1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4	공장 신설 승인 (증설,이전,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허가경제과 (5718)	7일~ 20일	1.공장신설 등 승인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의제처리 인허가명세서류 (법률 별지 제5호의3서식) 4.부동산권리자 사용동의서 1부 5.사업자등록증 1부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공장신설 등 승인신청서 1부. 3.사업계획서 1부 4.의제처리 인허가명세서류 (법률 별지 제5호의3서식)	5일~ 17일	1.공장신설 등 승인신청서 1부 2. 사전심사결정통지서 1부 3.부동산권리자 사용동의서 1부 4.사업자등록증 1부
15	공장 등록 신청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 등록)	허가경제과 (5718)	7일~ 20일	1.공장등록 신청서 1부 (제조시설 명세) 2.의제처리 등록서류 (산집법 제16조 6항,7항) 3.사업계획서 1부 4.부동산권리자 사용동의서, 양수,임차 증명서류 5.사업자 등록증 1부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공장등록신청서 1부. (제조시설 명세) 3.사업계획서 1부 4.의제처리를 위한 등록서류	5일~ 17일	1.공장등록신청서 1부 2.사전심사결정통지서 1부 3.부동산권리자 사용동의서, 양수, 임차 증명서류 4.사업자등록증 1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허가경제과 (5718)	20일	1.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의제처리를 위한 인허가 관련서류(제35조 1항) 4.부동산권리자 사용동의서 1부 5.사업자등록증 1부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3.사업계획서 1부. 4.의제처리를 위한 인허가 관련서류(제35조 1항)	17일	1.사업계획 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사전심사결정통지서 1부 3.부동산권리자 사용 동의서 1부 4.사업자등록증 1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7	식품영업 허가(유흥 단란주점)	보건소 (5019)	3일	1. 식품영업허가<복합>- 유흥(단란)주점 신청서 1부 2. LPG 사용검사필증 3.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4. 위생교육필증(수료증) 5.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6. 주택채권 - 유흥 : 700,000원 - 단란 : 100,000원 7.건강진단(보건증) 8.증지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일	1. 식품영업허가<복합>- 유흥(단란)주점 신청서 1부 2.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3. LPG 사용검사필증 4.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5. 위생교육필증(수료증) 6.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7. 주택채권 - 유흥 : 700,000원 - 단란 : 100,000원 8.건강진단(보건증) 9.증지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8	초지조성 허 가	축산과 (4027)	3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5.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 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 지에 한함)	2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 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 지에 한함)	20일	1. 신청서 2.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3.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