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민원 안내
식품관련 영업신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서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일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교육 이수필증 (지하면적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 식품 및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제조업의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 ( 자동판매기영업을할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합격증(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28,000원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수․양도계약서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양수인에 해당)
- 건강진단서(양수인에 해당)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위임한 경우)
- 화재배상책보험가입증명서, 소방교육 이수필증 (지하66㎡, 지상2층 100㎡이상)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9,300원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식품관련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교육 이수필증 (지하면적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1부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 9,300원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식품관련 폐업신고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법제처 참조
식품 허가 신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의 경우)
- 건강진단서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 학교정화구역관련 심의결과서 1부
- 전기안전검사필증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소방교육 이수필증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법제처 참조
식품 허가 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변경의 경우)
- 허가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 소재지 외 변경허가 : 허가증 1부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소재지변경 3일 , 소재지외 변경 즉시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 9,300원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법제처 참조
식품제조 영업등록 신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의 경우)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건강진단서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법제처 참조
식품제조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 영업등록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의 경우)
- 소재지외변경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소재지변경 3일 , 소재지외 변경 즉시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 9,300원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법제처 참조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수질검사성적서
- 건강진단서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28,000원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서 1부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 소재지외변경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1부
-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변경내역 1부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법제처 참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1부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법제처 참조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재교부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한 경우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조리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구비서류
- 면허신청
- 사진2장
- 국가기술자격증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이나 그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재발급
- 사진2장
- 면허증 (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발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공중관련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 면허증 (이미용업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목욕업, 숙박업만 해당)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숙박업 생활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공중관련 변경신고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목욕업, 숙박업만 해당)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숙박업 생활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또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공중관련 지위승계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계약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였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교육이수증(양수인)
- 면허증 (이미용업의 경우)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공중관련 폐업신고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이․미용사 면허증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 의사 진단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 사진 2장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5,500원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구비서류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 사진2장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3,000원
- 관련법규 법제처 참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 교육증명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 영업설비개요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 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 문판매업만 해당)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제처 참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 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 영업설비개요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만 해당)
- 소재지 외 변경 - 영업신고증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9,300원
-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제처 참조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기간 및 수수료
- 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제처 참조
의료기관/응급의료 관련 민원 신청 안내
민원사무명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
10일 |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장소이전) |
|
10일 |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장소이전 외) |
|
10일 | 없음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
3dlf | 없음 | |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공동이용 신고서 |
|
10일 | 없음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
7일 | 없음 |
응급장비 (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서 |
|
- | 없음 |
의료업소/의료기기 관련 민원 신청 안내
민원사무명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
3일 | 10,000원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
|
즉시 |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
3일 | 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
|
즉시 | 10,000원 |
치과기공소,안경 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장소변경 : 2일 그 외 : 즉시 |
10,000원 |
치과기공소,안경 업소 폐업 신고서 |
|
즉시 | 없음 |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
3일 | 없음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 이전·폐기 신고서 |
3일 | 없음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3일 |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3일 | 5,000원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
|
3일 | 없음 |
약국/안전상비의약품/마약 관련 민원 신청 안내
민원사무명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
---|---|---|---|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
7일 | 10,000원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7일 | 5,000원 |
약국 폐업 신고서 |
|
3일 | 없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고서 |
|
3일 | 10,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고서 |
|
3일 |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신고서 |
|
7일 | 없음 |
마약구입서․ 마약판매서 발급 신청서 |
|
- | 없음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
|
6일 | 없음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
7일 | 없음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
|
-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