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무안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44,527	2,816	0.38
일반운영비		1,892	0.25
여 비		342	0.05
업무추진비		393	0.06
직무수행경비		83	0.01
자산취득비		10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657,756	669,680	677,236	714,531	744,527
기본경비	2,847	2,766	2,757	2,938	2,816
비율	0.43	0.41	0.41	0.41	0.38

무안군의 올해 기본경비는 2,815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38%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각각 5백만원, 6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보건소 이전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24백만원 증가했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9,406	7,184	-	1,787	1,562	-	99	98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무안군의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98㎡으로 기준면적(99㎡)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445	780.6	10.49
인건비		602.1	8.09
직무수행경비		17.4	0.23
포상금		24.8	0.33
연금부담금 등		136.3	1.8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578	6,697	6,772	7,145	7,445
인건비(B)	563	645	675	718	781
인건비비율(B/A)	8.55	9.64	9.97	10.05	10.49

무안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49%로 전년 대비 4.19% 증가하였습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44,527	442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657,756	669,680	677,236	714,531	744,527
업무추진비	415	389	367	432	442
비율	0.06	0.06	0.05	0.06	0.06

무안군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6%로 전년 수준(전년 대비 2.31% 증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1】참조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445.3
4.~12.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정책발굴	베트남,일본,몽골 등	155	98
4. 17.~4. 22.	2023 수계관리기금 국외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	3
4. 19.~4. 21.	무안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5	6.2	단체장
5.16.∼5.25.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 1기(청년일자리)	유럽	16	64
6.26.∼7.5.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 4기(농수축산)	유럽	14	56
7.4.∼7.12.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 2기(지역경제개발)	유럽	15	60
7.31.∼8.11.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 5기(복지교육)	유럽	16	64
8. 28.~8.31.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20	30
8. 30.∼9.6.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 3기(관광문화)	유럽	14	56
9. 5.~9. 9.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국가 사전현장 방문	라오스	2	2.7
10. 4.~10. 7.	2024 광주‧전남 지자체 홍보 담당자 연수	베트남	1	1.3
10. 23.~10. 27.	2023 해외도시하천 기술교류 워크숍	일본	2	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44,527	496	0.07	9	55,15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657,756	669,680	677,236	714,531	744,527
의회경비	424	393	419	473	496
의원 정수	8	8	8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6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	49	52	53	55

무안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5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7% 증가하였습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	9	1,54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3.4
4.19.~ 4.21.	도자산업성공적육성 선진지견학	일본	1	1.3
8.28.~8.31.	고향사랑기부제선진지 견학	일본	2(1)	3
9.5.~9.9.	계절근로자지원사업 현지 점검 협의	라오스	1(1)	1.5
10.31.~11.4.	의원국외연수 (베트남럼동성-달랏시 우호교류 증진)	베트남	5(6)	7.6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무안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700	2,140	1,400	1,258	89.9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1,249	1,363	1,576	1,600	1,7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185	1,348	1,450	1,521	2,1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0.94	0.98	0.92	0.95	1.2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0	1.30	1.30	1.40	1.4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1.88	74.34	67.67	68.89	89.91

무안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2,140백만원(작년 대비 619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 대비 대상 인원이 100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7,445	121	1.62%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무안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121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사회재난대응업무 추진(89억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지원(11억원) 등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7,445	30.8	0.41	8.7	0.12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무안군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39.5억원으로 일반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차단방역(17억원), 호우피해 응급복구(10억원) 등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지원(2.3억원), 소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등 가축전염병 방역(1.5억원) 등 입니다.

□ - 1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무안군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509.3	380.1	25.18
시설비 (401-01)	1,477.0	370.1	25.06
감리비 (401-02)	30.6	9.6	31.38
시설부대비 (401-03)	1.7	0.4	22.0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391	1,576	1,503	1,405	1,50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89	305	271	373	380
비율(B/A)	20.76	19.34	18.06	26.54	25.18

무안군 ‘23년 11~12월 지출 금액은 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연말지출 비율 25.18%로 작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80	120	120	120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5.12.31.	440	110 (본예산)	110	110 (‘23.3월)
제2금고	광주은행	‘22.01.01~ ’25.12.31.	40	10 (추경예산1차)	10	10 (‘23.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