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65,64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54,311	58,754	64,193	65,644	100	6.52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5,509	5,570	5,992	6,000	9.13	2.88
지방소비세	9,226	9,321	13,235	13,935	21.23	14.74
주 민 세	1,367	562	1,518	1,711	2.61	7.77
지방소득세	11,988	13,749	14,766	15,966	24.32	10.02
재 산 세	11,958	13,181	13,730	12,871	19.61	2.48
자동차세	13,088	15,634	14,312	14,381	21.91	3.19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175	737	640	780	1.19	-12.77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무안군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24.3%), 자동차세(21.91%), 지방소비세(21.23%) 등 순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및 오룡2지구 입주를 앞두고 기존 주택 처분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등의 징수액 증가로 추정됩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무안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8,460	8,866	10,451	8,644	5,774
	비과세	6,361	6,756	7,640	6,456	3,750
	감면	2,099	2,110	2,811	2,188	2,024
지방세 징수액 (B)		45,419	54,311	58,754	64,193	65,644
비과세･감면율 (A/A+B)		15.70	14.03	15.10	11.87	8.0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644	100	5,774	100	△2,870	△33.20
일반공공행정	5,033	58.22	2,382	41.26	△2,650	△52.66
공공질서 및 안전	118	1.37	115	1.99	△3	△2.90
교육	1,006	11.64	909	15.75	△97	△9.60
문화 및 관광	196	2.27	180	3.11	△17	△8.58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594	6.87	585	10.14	△9	△1.49
보건	15	0.17	14	0.24	△1	△7.83
농림해양수산	256	2.96	234	4.05	△22	△8.69
산업･중소기업	7	0.09	6	0.10	△2	△22.94
수송 및 교통	1	0.01	1	0.01	-	△22.97
국토 및 지역개발	16	0.19	6	0.10	△11	△64.33
과학기술	-	-	-	-	-	-
국가	1,315	15.22	1,238	21.44	△78	△5.90
외국	1	0.01	-	0.01	-	43.43
기타	85	0.98	104	1.80	20	23.1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 특례제한법	기타
합 계		5,774	3,749	2,008	17	-	-
보통세	소 계	5,774	3,749	2,008	17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240	120	117	3	-	-
	재산세	5,078	3,528	1,541	9	-	-
	자동차세	456	101	350	5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849	7,016	△833
지방세	2,947	3,203	256
세외수입	4,902	3,813	△1,0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무안군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7,01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체납안내문, 독촉장 발송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2,359건) 실시 등을 통해 지난년도 체납액 1,612백만원 징수 등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8,498	7,685	7,707	7,849	7,016
지방세	3,162	2,763	2,800	2,947	3,203
세외수입	5,336	4,922	4,907	4,902	3,813

무안군은 지자체 유형 군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7,491백만원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