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1
공통공시 총괄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 안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995	4,955	1,040	6,343	5,949	394
	세출예산 (기금포함)		5,995	4,955	1,040	6,343	5,949	39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4.72	11.94	2.78	19.15	17.84	1.31
	재정자주도		55.45	53.66	1.79	58.98	57.77	1.21
	통합재정수지		-1	5	△5	44	32	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	8	△1	4	5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9	57	22	53	4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04	1.04	0	1	1	0
		시책추진	2.5	2.48	0.02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7	1.7	0	2	2	△0
	지방보조금		272	171	101	144	141	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 2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2
예 산 규 모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지역통합 재정통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무안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9,453	500,991	0	18,030	80,4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95,096	397,215	455,186	495,470	599,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3,782	100.00	367,806	100.00	418,758	100.00	466,101	100.00	500,991	100.00
지 방 세	30,900	8.49	31,100	8.46	37,624	8.98	38,000	8.15	48,017	9.58
세외수입	11,390	3.13	15,599	4.24	17,966	4.29	17,652	3.79	25,719	5.13
지방교부세	155,000	42.61	165,540	45.01	175,000	41.79	185,004	39.69	185,731	37.07
조정교부금 등	9,382	2.58	5,465	1.49	9,273	2.21	9,470	2.03	18,328	3.66
보 조 금	140,810	38.71	136,429	37.09	158,104	37.76	157,331	33.75	172,722	34.4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300	4.48	13,673	3.72	20,791	4.96	58,644	12.58	50,474	10.07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무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무안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9,453	500,991	0	18,030	80,4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95,096	397,215	445,186	495,470	599,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3,782	100.00	367,806	100.00	418,758	100.00	466,101	100.00	500,991	100.00
일반공공행정	21,828	6.00	24,311	6.61	23,820	5.69	26,815	5.75	34,819	6.95
공공질서 및 안전	14,874	4.09	10,024	2.73	11,730	2.80	17,814	3.82	16,756	3.34
교 육	-	-	-	-	-	-	-	-	-	-
문화 및 관광	14,152	3.89	18,335	4.99	20,552	4.91	22,631	4.86	30,589	6.11
환경보호	36,822	10.12	44,022	11.97	55,953	13.36	35,939	7.71	44,659	8.91
사회복지	78,314	21.53	81,494	22.16	90,970	21.72	102,558	22.00	116,058	23.17
보 건	5,072	1.39	6,433	1.75	6,898	1.65	7,468	1.6	9,001	1.80
농림해양수산	73,374	20.17	68,787	18.7	67,434	16.10	89,991	19.31	101,729	20.31
산업･중소기업	3,077	0.85	973	0.26	6,682	1.60	22,043	4.73	7,459	1.49
수송 및 교통	9,719	2.67	12,933	3.52	12,671	3.03	13,410	2.88	22,660	4.52
국토 및 지역개발	42,028	11.55	33,315	9.06	46,586	11.12	48,296	10.36	35,836	7.15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622	1.55	10,486	2.85	6,996	1.67	10,319	2.21	9,409	1.88
기 타	58,899	16.19	56,694	15.41	68,465	16.35	68,817	14.76	72,020	14.38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95,907	600,147	104,240	21.02
무안군	495,470	599,453	103,983	20.99
출자‧출연기관	437	694	257	58.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무안군 승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3
재 정 여 건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통합재정수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무안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1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0.10 (39,97)	776,194 (776,194)	78,357 (310,261)	465,933 (465,933)	0 ( 0 )	231,904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14.29	11.70	9.17	10.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무안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5.1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5.15 (75.02)	776,194 (776,194)	350,434 (582,338)	193,856 (193,856)	0 (0)	231,904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53.02	52.23	45.65	45.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무안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57,158	556,639	4	0	-4	556,635	523
일반회계	544,290	536,760	0	0	0	536,760	7,530
기타 특별회계	12,330	15,833	0	0	0	15,833	-3,50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538	4,046	4	0	-4	4,042	-3,50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0	38,083	60,847	73,083	523

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4
재정운용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성인지예산

3. 주민참여예산

4. 성과계획서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6. 국외여비 편성현황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 업무추진비

9. 지방의회 관련 경비

10. 지방보조금

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01,475	856,742	777,674	753,530	749,898	3,939,319	-1.60%
	자체수입	77,019	81,556	86,674	92,277	98,396	435,922	6.30%
	이 전 수 입	447,143	519,696	454,664	459,843	472,570	2,353,916	1.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7,314	255,490	236,336	201,409	178,932	1,149,481	-10.40%
세 출		801,475	856,742	777,674	753,530	749,898	3,939,319	-1.60%
	경 상 지 출	225,783	201,224	150,691	109,030	112,530	799,258	-16.00%
	사 업 수 요	575,692	655,518	626,983	644,500	637,367	3,140,060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37,90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	14,4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15,49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7,99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uan.go.kr/www/openmuan/budget/gender_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무안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972	-	3,972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주 민 참 여 의 견	편 성 여 부	예산액 (백만원)
	편성 33건	3,972
스마트빌리지(쓰레기통) 보급추진 쓰레기통 관리인원 배치	‘20년 본예산 반영	132
망운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20년 추경 반영	300
마을 그림지도(이정표)	‘20년 본예산 반영	16
해제면 주민자치센터 이불빨래방 운영	〃	62
공동쓰레기 수거함 무상지원 설치	〃	15
일로-남악간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이동카메라설치	〃	135
성동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20년 추경 반영	2,000
목동공원 정비 요청	‘20년 본예산 반영	140
온라인 쇼핑몰 및 홈쇼핑 판매확대 지원	〃	40
농촌교육농장 신규 육성 및 환경개선사업	〃	24
양파소비를 위한 가공품 생산 확대 및 홍보 강화	〃	50
식량작물 종자 생산단지 조성	〃	20
양파 휴경 및 돌려짓기 작목 지원 추진	‘20년 추경 반영	276
단감 신품종 보급 및 갱신 비용 지원	〃	33
BM활성수 안개분무 설비 지원	‘20년 본예산 반영	35
무안 철소재길 산책로 조성사업	〃	30
마을 진입로 꽃길 조성	〃	10
청계면 복합센터 보수	〃	20
청계면 복합센터 광장 정비사업	〃	30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운영비 지원	〃	36
성내1리 남촌마을 면도102호선 정비공사	〃	80
청계면 태천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	15
청계면 관동마을 버스승강장 보수	〃	15
해제면 구등마을 버스정류소 위치이전	기추진 사업	1
추억의 벽화 그리기	‘20년 본예산 반영	100
배뫼마을 안전난간 설치	〃	15
망운면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설	〃	150
태천마을입구 표지석 설치	20년 추경 반영	17
강정 마을공동 급식소 설치	〃	50
남창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0년 본예산 반영	50
석진천 제방보수공사	〃	50
도로표지판(고속도로입구) 설치	기추진 사업	15
마을내도로 환경정비사업	‘20년 본예산 반영	10

※ 별첨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uan.go.kr/www/openmuan/budget/participation)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99	268	267	519,021	485,178	33,842
본청	6	99	268	267	107,640	110,583	-2,943
복지문화국	1	9	21	20	154,487	130,856	23,631
경제건설국	1	26	73	73	112,733	117,111	-4,378
직속기관	1	26	81	69	72,091	60,111	11,980
군의회	1	21	56	75	1,150	1,053	96
사업소	1	1	3	2	65,257	60,186	5,072
읍면사무소	1	16	34	28	5,663	5,279	38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uan.go.kr/www/openmuan/budget/perfomance_repor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72	55.45	23.17	31.83	52.37	77.2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muan.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9,021	643	19	624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86,472	386,894	434,726	485,178	519,021
국외여비 총액 (B=C+D)	177	417	546	792	643
국외업무여비(C)	15	15	26	15	19
국제화여비(D)	162	402	520	777	624
비율	0.05%	0.11%	0.13%	0.16%	0.1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무안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0,991	7,911	1.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63,782	367,806	418,758	466,101	500,991
행사･축제경비	3,396	3,394	4,238	5,682	7,911
비율	0.93%	0.92%	1.01%	1.22%	1.5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08	104	62	42	0.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104	104	1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0	250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48	178	248	248	2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99	170	53	73	31	13	0.8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44	144	158	170	17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50,355	27,235	0.5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759	9,018	5,907	17,098	27,235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00	1,340	1
공무원 일‧숙직비	990	59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67	1,989	2

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5
재정운용성과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3.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642	-153
인건비 절감	624	1,423
지방의회경비 절감	32	92
업무추진비 절감	136	13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92	15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42	-2,674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일자리창출	-	7
자치단체간협력	-	71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107	-1,97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9	-629
지방세 체납액 축소	-711	-1,547
경상세외수입 확충	304	75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81	-548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무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00
징수 태만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40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