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1
공통공시 총괄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통합재정수지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안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500	5,995	505	6,574	6,343	230
	세출예산 (기금포함)		6,500	5,995	505	6,574	6,343	230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77	14.72	△2.95	17.86	19.15	△1.29
	재정자주도		57.03	55.45	1.58	55.22	58.98	△3.76
	통합재정수지		-119	-60	△58	15	44	△2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6	△2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6	79	△13	46	53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04	1.04	0	2	1	1
		시책추진	2.52	2.50	0.02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70	1.70	0	2	2	△0
	지방보조금		144	272	△128	133	144	△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 - 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흥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2021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2
예 산 규 모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지역통합 재정통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무안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0,010	511,930	0	17,167	120,9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97,215	445,186	495,470	599,453	650,0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7,806	100.00	418,758	100.00	466,101	100.00	500,991	100.00	511,930	100.00
지 방 세	31,100	8.46	37,624	8.98	38,000	8.15	48,017	9.58	48,585	9.49
세외수입	15,599	4.24	17,966	4.29	17,652	3.79	25,719	5.13	11,652	2.28
지방교부세	165,540	45.01	175,000	41.79	185,004	39.69	185,731	37.07	219,004	42.78
조정교부금 등	5,465	1.49	9,273	2.21	9,470	2.03	18,328	3.66	12,720	2.48
보 조 금	136,429	37.09	158,104	37.76	157,331	33.75	172,722	34.48	176,518	34.48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73	3.72	20,791	4.96	58,644	12.58	50,474	10.07	43,451	8.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무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무안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0,010	511,930	0	17,167	120,9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97,215	445,186	495,470	599,453	650,0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7,806	100.00	418,758	100.00	466,101	100.00	500,991	100.00	511,930	100.00
일반공공행정	24,311	6.61	23,820	5.69	26,815	5.75	34,819	6.95	34,760	6.79
공공질서 및 안전	10,024	2.73	11,730	2.80	17,814	3.82	16,756	3.34	12,472	2.44
교 육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문화 및 관광	18,335	4.99	20,552	4.91	22,631	4.86	30,589	6.11	19,063	3.72
환경보호	44,022	11.97	55,953	13.36	35,939	7.71	44,659	8.91	53,087	10.37
사회복지	81,494	22.16	90,970	21.72	102,558	22.00	116,058	23.17	127,966	25.00
보 건	6,433	1.75	6,898	1.65	7,468	1.60	9,001	1.80	8,340	1.63
농림해양수산	68,787	18.70	67,434	16.10	89,991	19.31	101,729	20.31	88,340	17.26
산업･중소기업	973	0.26	6,682	1.60	22,043	4.73	7,459	1.49	13,378	2.61
수송 및 교통	12,933	3.52	12,671	3.03	13,410	2.88	22,660	4.52	20,228	3.95
국토 및 지역개발	33,315	9.06	46,586	11.12	48,296	10.36	35,836	7.15	51,412	10.0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0,486	2.85	6,996	1.67	10,319	2.21	9,409	1.88	7,006	1.37
기 타	56,694	15.41	68,465	16.35	68,817	14.76	72,020	14.38	75,880	14.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00,147	651,590	51,443	8.57
무안군	599,453	650,010	50,557	8.43
출자‧출연기관	694	1,580	886	127.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무안군 승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2021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3
재 정 여 건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통합재정수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77 (20.25)	511,930 (511,930)	60,237 (103,687)	408,242 (408,242)	0 (0)	43,451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2.70 (16.41)	13.28 (18.24)	11.94 (24.52)	14.72 (24.79)	11.77 (20.2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21년 무안군 재정자립도는 2020년 14.72에 비해 2.95% 감소한 11.77%이며, 최근 4년 간 증가하다 2021년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낮은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03 (65.52)	511,930 (511,930)	291,961 (335,411)	176,518 (176,518)	0 (0)	43,451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9.19 (62.91)	57.28 (62.24)	53.66 (66.25)	55.45 (65.52)	57.03 (65.5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21년 무안군 재정자주도는 57.03%로 2020년 55.45%보다 1.58%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평균인 56.52%보다는 0.51% 높습니다.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무안군의 재정자주도는 높은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79,577	527,813	4	23	19	48,136	527,832	-48,255	-119
일반회계	468,479	507,948	0	0	0	43,451	507,948	-39,469	3,982
기타 특별회계	9,341	17,144	0	23	23	4,685	17,167	-7,826	-3,141
기 금	1,758	2,721	4	0	-4	0	2,718	-960	-96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7,184	-24,404	-62,065	-54,938	-48,255
통합재정수지 2	1,264	421	476	-60	-119

☞ 2021년도 무안군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간 전입금 등 세입분야 중복공제로 인해 적자

(세계잉여금 미포함시 –48,255백만원 / 세계잉여금 포함시 –119백만원)로 나타납니다.

2021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4
재정운용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성인지예산

3. 주민참여예산

4. 성과계획서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6. 국외여비 편성현황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 업무추진비

9. 지방의회 관련 경비

10. 지방보조금

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87,222	852,316	838,534	832,562	823,669	4,234,303	-1.80
	자체수입	91,807	96,792	101,337	107,344	112,796	510,076	5.30
	이 전 수 입	540,962	550,402	559,402	561,130	564,780	2,776,677	1.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4,453	205,122	177,795	164,088	146,092	947,550	-13.00
세 출		887,222	852,316	838,534	832,562	823,669	4,234,303	-1.80
	경 상 지 출	235,407	177,601	156,570	139,263	114,004	822,845	-16.60
	사 업 수 요	651,814	674,715	681,964	693,299	709,665	3,411,458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8	39,82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	16,8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14,79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3	8,21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uan.go.kr/www/openmuan/budget/gender_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무안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239	-	2,239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			2,39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공원과	유산정 벚꽃거리 활성화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무안 불무로 한면주차, 주차구역 전광판 설치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승달문화예술회관 주변 화물차 차량 단속 및 주차선 구획사업	기존예산 으로추진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공원과	물맞이공원 폭포 조성사업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소재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인도 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건강스쿨 제안사업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신도시 사업소	남악지역 야간 경관조명 설치	5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신도시 사업소	남악 대죽도 경관배수로 정비 및 공원조성	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공원과	삼향읍 오룡산 등산로 정비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	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설치 ※ 추후검토사업으로 재검토후일부반영	16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몽탄면사무소 입구 주차장 시설	3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몽탄역전 광장 무대 지붕 설치	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몽탄역 주차장시설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공원과	대치3리 총지마을 고인돌 공원사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청계면 서호리 창포간척지 배수펌프장 설치	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망운면	노을길 주변 꽃길 조성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톱머리 해송 숲 모래 포설 ※ 총회시 추진가능으로 수정가결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지적과	망운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공원과	목동공원 및 목동둘레길 고목 병해충 방제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슬산마을 방조제 정비사업	2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제면	해제면 신정리 공로비 주변 정비사업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운남면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식 의자 설치	2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uan.go.kr/www/openmuan/budget/participation)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자치단체별 주민의견서 첨부(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7	101	269	274	529,096	519,021	10,076
기획실	1	1	3	5	9,866	12,460	-2,594
미래전략과	1	4	6	4	7,151	5,227	1,923
자치행정과	1	3	12	10	93,784	88,796	4,988
세무회계과	1	1	6	7	4,022	5,167	-1,145
주민생활과	1	7	16	19	103,294	92,418	10,876
사회복지과	1	9	23	16	28,263	27,138	1,125
문화관광과	1	4	13	17	8,324	15,385	-7,061
민원지적과	1	2	6	5	2,169	1,843	326
환경과	1	4	10	13	19,490	12,535	6,955
산림공원과	1	2	10	9	11,127	10,172	955
지역경제과	1	3	13	13	23,480	11,634	11,845
건설교통과	1	5	14	12	33,662	39,377	-5,715
해양수산과	1	4	19	14	12,206	12,417	-211
건축과	1	5	11	8	3,081	2,641	440
지역개발과	1	4	9	7	25,534	21,044	4,490
안전총괄과	1	3	7	8	12,301	16,606	-4,304
보건소	1	9	20	20	8,326	8,981	-655
농정과	1	3	7	11	18,767	19,145	-378
농촌지원과	1	6	14	24	4,647	2,679	1,968
친환경농업과	1	4	10	17	16,272	32,055	-15,783
축산과	1	1	4	4	13,154	9,231	3,923
체육시설사업소	1	3	7	5	5,738	7,144	-1,407
상하수도 사업소	1	4	9	8	46,554	46,372	182
신도시사업소	1	1	4	5	5,123	2,462	2,661
회산백련지 사업소	1	4	6	7	2,191	5,697	-3,506
무안생태 갯벌사업소	1	4	7	4	3,777	3,582	196
의회사무과	1	1	3	2	1,211	1,150	6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uan.go.kr/www/openmuan/budget/perfomance_repor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77	57.03	25	31.26	53.14	99.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muan.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9,096	403	19	384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86,894	434,726	485,178	519,021	529,096
국외여비 총액 (B=C+D)	417	546	792	643	403
국외업무여비(C)	15	26	15	19	19
국제화여비(D)	402	520	777	624	384
비율	0.11	0.13	0.16	0.12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무안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1,930	6,641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67,806	418,758	466,101	500,991	511,930
행사･축제경비	3,394	4,238	5,682	7,911	6,641
비율	0.92	1.01	1.22	1.58	1.3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7	104	62	42	-	48.04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104	104	104	1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2	252	99.9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8	248	248	250	25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9	170	53	73	31	13	90.1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4	158	170	170	17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무안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55,973	14,394	14,394	-	25.7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018	5,907	17,098	27,235	14,394
한도 내	-	-	-	-	14,394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60	1,400,000	1,029
공무원 일‧숙직비	990	59,4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18	2,037,910	1,673

2021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5
재정운용성과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3.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53	2,612
인건비 절감	1,423	1,970
지방의회경비 절감	92	50
업무추진비 절감	130	5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59	67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674	-1,32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1,185
일자리 창출	7	0
자치단체간협력	71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974	1,083
지방세 징수율 제고	629	-241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47	1,080
경상세외수입 확충	-750	-46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48	70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무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무안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019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6
수 시 공 시

4-1. 통합부채 현황

4-5. 우발부채 현황

9-3. 기금성과분석

9-4. 지방분석 결과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무안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877,552	2,979,061	101,509
통합부채		16,634	20,734	4,100
	유동부채	8,810	12,010	3,20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823	8,723	900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무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무안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5.50	74.63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50	3.55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00	1.67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3.1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50	9.9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00	8.29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1.00	-0.14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1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00	0.19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5.10	24.52	10.03
	(지방세수입증감률)	15.79	7.63	2.89
	1-2. 세외수입비율	3.77	4.09	3.99
	(세외수입증감률)	42.83	8.67	13.27
	2. 지방세징수율	95.83	97.82	96.2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1579	1.0002	1.0289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6	1.27	0.8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86	-4.24	3.44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1	0.88	0.7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04	1.27	-3.12
	4. 지방보조금비율	7.96	5.88	7.85
	(지방보조금증감률)	43.28	12.08	15.35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1	2.40	2.77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85.89	14.30	143.15
	6. 자체경비비율	42.80	10.21	35.87
	(자체경비증감률)	17.84	9.07	7.99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78	101.96	91.80
	8. 세수오차비율	83.67	92.51	93.27
	9. 이·불용액비율	7.97	7.79	8.49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00	1.90	0.00
	11. 관리채무비율	0.00	6.54	0.0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22.66	0.00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44	17.44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2019년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자동차세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증감률 15.79

증가하여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편이며, 오룡지구 개발로 세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오차비율이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