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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54,31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41,905	39,210	45,419	54,311	100	9.0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110	5,078	5,177	5,510	10.14	2.54
지방소비세	0	0	0	9,226	16.99	0
주 민 세	1,194	1,244	1,453	1,367	2.52	4.61
지방소득세	9,094	10,373	11,881	11,988	22.07	9.65
재 산 세	9,816	10,554	11,141	11,958	22.02	6.8
자동차세	15,885	11,163	14,825	13,088	24.1	-6.2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06	798	941	1,175	2.16	13.3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실적은 2019년 454억 원에서 2020년 543억 원으로 89억 원(19.60%)증가하였으며, 그 중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분야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무안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9,102	4,412	5,859	8,460	8,866
	비과세	7,425	3,005	3,849	6,361	6,756
	감면	1,677	1,407	2,010	2,100	2,111
지방세 징수액 (B)		36,258	41,905	39,210	45,419	54,311
비과세･감면율 (A/A+B)		20.07	9.53	13	15.7	14.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460	100.00	8,866	100.00	406	4.80
일반공공행정	4,243	50.15	4,594	51.82	351	8.28
공공질서 및 안전	111	1.31	119	1.34	8	6.77
교육	802	9.48	882	9.95	80	9.98
문화 및 관광	163	1.93	168	1.89	5	2.8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45	7.63	615	6.94	△30	△4.62
보건	14	0.16	21	0.24	7	52.90
농림해양수산	248	2.94	249	2.81	0	0.13
산업･중소기업	7	0.08	7	0.08	1	8.87
수송 및 교통	51	0.61	20	0.23	△31	△61.16
국토 및 지역개발	42	0.50	42	0.47	△1	△1.5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048	24.21	2,075	23.41	27	1.33
외국	11	0.13	1	0.01	△11	△94.92
기타	74	0.88	74	0.83	0	△0.3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866	6,756	2,090	21	0	0
보통세	소 계	8,866	6,756	2,090	21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05	169	135	1	0	0
	재산세	8,092	6,506	1,570	16	0	0
	자동차세	470	81	385	4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498	7,685	-813
지방세	3,162	2,763	-399
세외수입	5,836	4,923	-4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20년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9억원 감소, 세외수입 체납액은 49억 원으로 2019년 대비 9.1억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7,597	9,069	9,057	8,498	7,685
지방세	2,330	2,223	2,777	3,162	2,763
세외수입	5,267	6,846	6,280	5,336	4,9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난 5년간 체납액은 2016년 76억 원에서 2020년 77억 원으로 1억 원(1.16%)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세외수입 전담 팀 구성을 통해 전년대비 체납액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