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한 발짝 다가서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군민 17,000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서명운동은 전국원전동맹 회원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초 100만명의 목표인원보다 134% 초과한 1,340,519명을 달성하였다.

무안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장회의, 특별반상회, 축제 등에서 참여 홍보와 함께 직접 서명을 받았다. 특히, 무안군 대표축제인 연꽃축제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람객에게 군 공항 이전 반대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민에게 원전교부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원전동맹에서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정책 개선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