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중앙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규제 등 군민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규제가 해당한다. 단, 세금 부과·징수에 대한 건의, 단순 민원이나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4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3명(각 20만원) ▲노력상 4명(각 10만원) 등 총 10명에 대해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선정된 제안 중 자치법규는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제도·지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며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진설명 : 무안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