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승원팰리체 더 클래스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갖추고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검사 처리되며, 승원팰리체 더 클래스는 2024. 5. 30.에 사용검사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려하시는 부지내 동공은 지반탐사(보링, GPR탐사, 탄성파 토모그래피)결과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최근 지반보강(그라우팅)된 부분은 승원 팰리체 부지외 개인 사유지로 신속한 재해위험지역 해지 추진시 발견되어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 책임을 지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하여야 합니다. 37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기간내에는 하자보수 요청 및 사안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수도 있으며, 하자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하자심사 또는 재판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금에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문의가 있으실 경우 건축분야 건축과 주택관리팀(061-450-5752), 재해위험지구분야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61-450-58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