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란?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7 및 시행령 제29조의 3~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4)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1.)
가명처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활요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 통계작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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