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2023.01.31 훈령 제3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안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선거공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무안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1. 군수는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취임 3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사항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및 조정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8.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항 및 실천계획의 변경)

1.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약사항 이나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항이나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평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1.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과 성실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반 군민들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한다. 단, 공약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
   • 3.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3.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기간 하며,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운영)

1. 평가단 회의는 매년 6월에 연 1회 실시하되,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
2. 평가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평가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심의
2. 공약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심의
3.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사항 평가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2조(평가방법)

1. 평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
2.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류를 근거로 평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평가단의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변경 또는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항 이행평가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평가에 적극 협조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평가결과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