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피해

• 광주 군 공항은 교육훈련을 주로 하는 공항으로 비행횟수가 많고 선회비행 및 이착륙 훈련 등으로 소음영향도가 높음
• 광주 전투비행장 전투기 이륙 빈도는 1일 적게는 40여회 많게는 200여회에 이르며 평균 120여회로 광주 공항의 소음도는 85웨클[WECPNL]에 달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훈련 전투기 소음 1 광주 군 공항 훈련 전투기 소음 2

• 민항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75웨클 이상지역 피해 보상을 받고 있음
• 군공항은 소음피해에 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아왔으나 소송 절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전국의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난청, 대화방해, 수면장애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1997년 건설된 서산시 해미면 전투비행장 또한 약 2만명 가량의 인근 주민들이 난청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사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02)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수치를 높여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2017년 광주광역시의 소음지도 자료를 보면 민간공항에서 소음대책과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75웨클 이상의 면적은 68.6㎢로 새로 지어지는 전투비행장 15.3㎢의 약 4배를 넘는 면적이고 광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노출면적은 461.2㎢로 무안군 면적 449㎢를 넘어선다. 무안군과 목포, 신안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소음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군공항은 한 번 이전하면 사실상 재이전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인공소음 없는 우리지역 체감 소음영향도는 심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