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게시물. 총 5건, 1페이지 중 1페이지 5건 입니다. 본 데이터표는 3컬럼, 5로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로우는 번호, 질문,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질문	조회수
1	Question군 공항은 왜 이전하나요?	256
Answer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광주시가 소음피해 해소와 신성장거점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실상 광주시 숙원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광주시가 이전후보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고, 부지매입, 공항건설, 지원사업 등 핵심사업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탄약고, 방공포대 등도 군사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패키지 이전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2	Question군 공항 이전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185
Answer	군 공항 이전사업은“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으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도 해줄 수 없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자체가 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공항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종전부지 지자체가 먼저 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나중에 양여받은 기존 공항부지를 개발해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남은 금액이 있어야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반면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기존 공항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중단시 양 지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Question군 공항 이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167
Answer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부지 지자체가(광주시 등)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을 건의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타 지역으로 전가하게 되어 후보지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부지 지자체가 후보지 지자체에서 새로운 군 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전후보지 지자체는 지원계획 등을 검토하고 국방부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협의를 하게 됩니다. 최종 이전부지는 후보지 지자체 전 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신청 하여야 결정되고, 이후,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시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가능합니다.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의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Question국가계획상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 이전이 전제되어 있나요?	202
Answer	국가계획 어디에도 광주 군공항이 무안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항공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당시 건설교통부(現 국토부)의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으로 목포공항과 광주 민간공항(국내선)을 이전하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3자 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광주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오히려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을 우선시하며 국내선 이전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5	Question광주 민간공항(국내선) 이전되면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나요?	221
Answer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단순 국내선 기능 이전일 뿐입니다. 고속도로, KTX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제주노선을 제외한 국내선 역할은 날이 갈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실제사례로 2001년 군산공항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선이 철수하였고, 예천공항도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2004년 폐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2025년 KTX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면 항공수요는 광주 국내선 이전과 상관없이 증가할 것이며, 비슷한 시기에 활주로 연장사업이 완료되어 미주·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 수요가 확보되면 무안국제공항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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