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
- 작성일
- 2019.04.03 16:06
- 등록자
- 이수정
- 조회수
- 2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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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작성 서식 및 예시(홈페이지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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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19. 3. 28.(목) ~ 5. 17.(금)
○ 주제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 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무안군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lsj8935@korea.kr)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장소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45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