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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를 연계하였습니다.

○ " 군 홈페이지 / 열린군정 / 소통참여 / 적극행정 / 법령유권해석 DB "

★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
: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 및 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iis.go.kr)"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를 구축


★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 법령해석을 하는데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를 통일하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