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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무안군(군수 김산)에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52억원을 10,665농가에 1차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1~0.5ha 이하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지원한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단가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 들녘
경영체 운영법인에 대해 차등 지원한다.

군은 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신청서 접수에 이어 10월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실경작 사실여부 등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손 부족과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며 “직불금이 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영농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 면적변경 또는 사망승계로 분류된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