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단속시간 및 대상
- 단속시간 : 07:00 ~ 22:00(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 (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하며, 즉시단속 구역은 즉시 단속 완료)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 연번 | 위치 | 설치장소 | 관리부서 |
|---|---|---|---|
| 1 | 무안읍 성남리 5-1 | 목포수협 앞 | 건설교통과 |
| 2 | 무안읍 성남리 778 | 불무교차로 | 건설교통과 |
| 3 | 무안읍 성남리 873-2 | 농협군지부 앞 | 건설교통과 |
| 4 | 무안읍 성내리 357 | 무안초 앞 | 건설교통과 |
| 5 | 일로읍 월암리 200 | 일로초 앞 | 건설교통과 |
| 6 | 삼향읍 삼향중앙로 84 | 삼향초 | 건설교통과 |
| 7 | 몽탄면 몽탄로 878 | 몽탄초 앞 | 건설교통과 |
| 8 | 망운면 목서리 133-1 | 망운초 앞 | 건설교통과 |
| 9 | 해제면 양간로 77 | 해제초 앞 | 건설교통과 |
| 10 | 운남면 운해로 543 | 운남초 앞 | 건설교통과 |
| 11 | 삼향읍 남악리 1482 | 하나내과 사거리 | 신도시지원단 |
| 12 | 삼향읍 남악리 1866 | 남악초 앞 | 신도시지원단 |
| 13 | 삼향읍 남악리 1873 | 윤약국 앞(카페 거리) | 신도시지원단 |
| 14 | 삼향읍 남악리 2078 | 전남개발공사 | 신도시지원단 |
| 15 | 삼향읍 남악리 2098 | 남악우체국 사거리 | 신도시지원단 |
| 16 | 삼향읍 남악리 2098 | 남악아이파크 앞(오룡휴먼시아) | 신도시지원단 |
| 17 | 삼향읍 남악리 2106 | 신한은행 사거리(구 파리바게트 앞) | 신도시지원단 |
| 18 | 삼향읍 남악리 2122 | 전남전문건설회관 | 신도시지원단 |
| 19 | 삼향읍 남악리 2122 | 에드가 5차 | 신도시지원단 |
| 20 | 삼향읍 남악리 2140 |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 신도시지원단 |
| 21 | 삼향읍 남악리 2156 | 맥도날드 사거리 | 신도시지원단 |
| 22 | 삼향읍 남악리 2230 | 에드가 8차 | 신도시지원단 |
| 23 | 삼향읍 남악리 2239 | 남악복합주민센터(신우메디컬센터) | 신도시지원단 |
| 24 | 삼향읍 남악리 2316 | 모아엘가2차 사거리 | 신도시지원단 |
| 25 | 삼향읍 남악리 2440 | 꽃게랑낙지랑 앞 | 신도시지원단 |
| 26 | 삼향읍 남악리 2529 | 오룡초 앞 | 신도시지원단 |
| 27 | 삼향읍 남악리 2546 | 중앙시장사거리(롯데아울렛사거리) | 신도시지원단 |
| 28 | 삼향읍 남악리 2546 | 남도소리울림터 후문 | 신도시지원단 |
| 29 | 일로읍 오룡리 491 | 행복초 앞(호반써밋3차) | 신도시지원단 |
| 30 | 일로읍 오룡리 492 | 행복초 앞(오룡푸르지오2차) | 신도시지원단 |
| 31 | 일로읍 오룡리 494 | 제일로유치원 앞 | 신도시지원단 |
| 32 | 18머8985(니로플러스) | 이동식 차량 | 건설교통과 |
| 33 | 25두9601(카렌스) | 이동식 차량 | 신도시지원단 |
| 34 | 27루2827(산타페) | 이동식 차량 | 신도시지원단 |
과태료 금액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소방용수시설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만원(소방용수시설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업무처리
- CCTV 단속촬영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 의견진술 미수용시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 의의제기 :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 후 과태료 재판/결과통보 (관할법원) - 기각(납부),채택(면제)
- 의견진술 수용시 : 과태료면제 (사전통지서 기간내)
- 과태료 체납
- 자동차 압류
- 압류의 해제신청
- 압류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