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기준
-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불부합한 지역으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서 징구된 경우
- 주민직접 참여(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지역 우선 선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