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주요사항
- 지방세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징수유예 등
상담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안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납세자보호관(☎061-450-5218)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2021년 처리실적
(단위:건)
|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
| 6 | 3 | 0 | 0 | 0 | 3 |